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2316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[공2024상,325]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8. 23. 선고 2023노167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[미간행]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3.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. 4. 26. 선고 2022고합95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 확정[각공2023하,525]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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